경사노위 내년까지 전면 개편…민주노총 대화 복귀하나

이재명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심으로 짜인 사회적 대화 틀을 전면 개편한다. 정년 연장, 주 4.5일 근무제 등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체에 빠진 사회적 대화를 되살린다는 취지다. 국회가 특정 논의를 주도하는 등 대화 채널을 다변화, 중층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발언권만 대폭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경사노위를 개편하고 동시에 ‘중층적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한다. 국회 내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지역·업종별 사회적 대화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개별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대표제’를 법제화해 비정규직·파견직·사내하청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업종별 대화에서는 택배·건설·돌봄 서비스 등 직역별 현안을 다룬다. 지역별 대화 채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노사가 해당 지역의 노사 현안을 맞춤형으로 논의한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주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처럼 경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노사 간 합의 과정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제계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은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노동계의 요구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법화하는 ‘패스트트랙’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