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고준위 방폐물은 높은 열과 방사능 때문에 땅속 깊이 격리해야 한다. 또 지질 여건과 폐기물 특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지난 3월 25일 공포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시행령 제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여 전문가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행령엔 관리시설 및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주요 범위, 특별지원금 등 세부 내용이 담긴다. 방폐물 관리사업의 구체적인 이행에 필요한 규정이 담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공단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을 건설할 계획이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최종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전에 설치돼 처분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연구하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핵심 시설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에서도 건설을 의무 사항으로 명시한다.
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공모를 진행했다.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0개 기초지자체가 참석한 사업설명회 이후 최종적으로 강원 태백시가 단독 응모했다. 이후 지질, 원자력, 환경,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태백시가 제안한 부지의 지질학적 안정성 및 기술적 적합성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지상에는 연구동, 홍보관, 강당, 숙소 등이 건설되고 지하에는 심도 연구 모듈이 들어간다.
국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대 초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에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성공적으로 건설되면 독자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업계는 지하연구시설 구축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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