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사법부에 날을 세웠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를 기각하자 여당이 공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사법부를 거칠게 비판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즉시 설치를 주장했다.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묵과하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다.
혁명 상황도 아니고 정상적인 정권 교체로 집권한 여당이 내란을 척결하겠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고 재판도, 판결도 여당이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하는 주장이고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특검이 주장한 한 전 총리 혐의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도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도의적 책임은 몰라도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건 과도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여당도 특검도 냉정을 되찾길 바란다.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이런 식의 강압과 무리수는 또 다른 국론 분열과 불복만 낳을 뿐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사법부를 거칠게 비판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즉시 설치를 주장했다.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묵과하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다.
혁명 상황도 아니고 정상적인 정권 교체로 집권한 여당이 내란을 척결하겠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고 재판도, 판결도 여당이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하는 주장이고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특검이 주장한 한 전 총리 혐의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도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도의적 책임은 몰라도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건 과도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여당도 특검도 냉정을 되찾길 바란다.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이런 식의 강압과 무리수는 또 다른 국론 분열과 불복만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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