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서산·포항 '산업위기지역' 지정

정부가 업황 부진으로 고전하는 석유화학·철강산업 영향이 큰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도널드 트럼프 관세’로 주력 업종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함께 침체하는 지역 경제를 조금이나마 도우려는 취지다. 지역 경제계에선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정 타이밍이 뒤늦은 데다 기업 특별대출 등의 지원 방안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두 지역을 이날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 주요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이 벌어져 범부처가 합동으로 지원하는 경제·산업 분야 특별재난지역을 말한다.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는 지난달 18일 산업부에 각각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실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날 지정을 확정했다. 서산시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시에 이어 석유화학산업으로는 두 번째 지정 사례이고, 철강 경기 침체를 이유로 지정된 건 포항시가 처음이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등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 지역 중견·중소기업에 10억원 한도, 연 3.71% 금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해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연 2.68% 대출을 제공한다. 이 지역에선 투자 유도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도 올라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고용안정 사업 예산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만시지탄 ‘전기료 대책 등 빠져’

경제계에선 정부 대응이 이미 늦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든다. 정부가 수년 전부터 주력 산업 위기를 인지하고 있었고, 지역 경기도 침체 일로였다는 것이다. 대산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충남 서산세무서의 국세 수입은 2021년 3조5592억원에서 지난해 1조8843억원으로 47.1% 감소했다. 이 지역 소상공인 사이에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우리도 견딜 여력이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는 산단 의존도가 높아 금융 지원책이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많다.

포항도 마찬가지다. 수년간 세계적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저가 중국산 철강의 공세도 이어졌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을 폐쇄했고, 지난해 11월엔 1선재공장을 닫았다. 현대제철은 공장 가동률이 급전직하하자 올 6월 초부터 포항2공장 휴업에 들어갔다. 포항 철강업체 한 관계자는 “6월 미국 정부가 철강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공포감이 더 커졌다”며 “수년간 요청한 ‘철강산업 전용 전기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주력 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조업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3년간 70%나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 지역 구조적 위기를 키웠다”며 “구조적 위기에 땜질 처방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훈/김진원/하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