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공직자 일하는 과정서 빚어진 문제, 징계·문책 않겠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공직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와 특혜 제공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문책하거나 범죄 혐의로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28일 말했다. 감사원은 이달 초 정책감사 폐지 등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는데 최 원장이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개원 77주년 ‘감사의 날’을 맞아 발표한 기념사에서 “과도한 감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소신 있는 적극 행정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성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가 공직자의 복지부동을 초래하기보다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또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실천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감사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보완하는 등 감사원이 더 공정하게 운영되고 국민이 신뢰하도록 시스템을 세밀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 과정의 변호사 참여권 보장, 디지털포렌식 선별 추출 원칙, 감찰관 외부 인사 임용 등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주요 감사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법원, 국회(국회사무처 등 4개 기관), 공군본부 등이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