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의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두는 것이 '특별재판부'이다.

김 의원은 "법원이 내란재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원들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간 이견으로 비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그는 "정 장관이 국회의 논의를 따르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신속하게 검찰개혁 단일안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고 결론지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