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예산(총지출)을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2022년 600조원대 예산을 편성한 지 4년 만에 700조원을 넘었다. 증가 폭 역시 54조7000억원(8.1%)으로 역대 최대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성장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재정 정책 기조를 건전성 중시에서 확장 재정으로 급선회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증가 폭은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2년의 49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을 넘어선다. 증가율은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한 4.0%의 두 배를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과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의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대전환의 시대에 뒤진다면 미래가 없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성장률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AI 대전환 예산을 10조1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리고, 신산업·연구개발(R&D) 분야에 전체 예산의 6.1%인 44조3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3조7556억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1조2000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 투자 여력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지출을 워낙 큰 폭으로 늘린 탓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9년까지 4%를 웃돌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12대 부문 가운데 보건·복지·고용예산이 269조1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6.9%)을 차지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로 1살 올리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월 10만5000~12만원으로 5~20% 늘리기로 했다. 외교·통일 부문 예산(7조원)만 유일하게 올해보다 9.1%(7000억원) 삭감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정영효/김익환/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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