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8.2% 늘어난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하며 증가율이 2018년(8.2%)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2008년(8.7%)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국방 예산 증액 기조에 발맞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사 월급 최대 6.6% 인상·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방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61조2469억원)했는데 내년엔 이보다 5조원 더 늘어나 66조원을 단숨에 넘기게 된다. 내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8.1%보다도 높다.정부는 장병 복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전력 운영비에 46조1203억원을, 방위력 개선비에 20조17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각각 2조7196억원, 2조3282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우선 하사의 경우 병장보다 월급이 낮았다는 지적을 수용해 5년 미만 초급간부(하사~중위) 대상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고, 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획득 부사관과 학군부사관(ROTC) 등에까지 장려금과 장려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평일 당직비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의 경우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1만3000원으로 3년간 동결됐던 급식단가를 1000원 추가로 늘리고, 자율상생자율특식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군을 대상으로 동원훈련비와 도시락 비를 인상하고, 기본·작계훈련비(1만원)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인 보라매(KF-21) 최초 개발과 양산을 위한 지원 비용을 1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636억원을 투입하고, 피지컬 드론과 로봇 연구개발 등을 골자로 첨단무기에 418억원을 투입한다. K-방산 육성을 위한 예산은 3326억원에서 4728억원으로 늘어난다.
"5년 내 GDP 대비 3.5% 도달" 관측
정부의 국방비 예산 증액 기조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생·고령화 기조로 군 장병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타개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국방비를 GDP 5% 수준으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1990년 이후론 한 번도 GDP 대비 3%를 넘지 못하고 2%대를 유지했다. 미국 국방비는 작년 기준 GDP 대비 3.4%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이를 상회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2030년까지 '직접 국방비(국방 예산) 3.5%+간접 안보 비용 1.5%' 등 GDP 대비 5%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같은 기조에 맞춰 국방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연평균 7.3%씩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29년엔 GDP 대비 3% 초·중반대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SMA)도 국방 예산에 포함된다.
나토는 간접 안보 비용(1.5%)으로는 국방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6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국방비와 관련해 미국 측이 요구하는 'GDP 대비 5% 인상' 로드맵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보면서 늘려나가면 큰 무리 없이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비 자체를 늘리면서 국방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늘리면 국방 R&D 기술개발이 민간에도 활용되는 선순환으로 우리 잠재성장률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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