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범죄 수익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크게 3가지다.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의 혐의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6차례 이뤄진 김 여사 소환조사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더 탄탄하게 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시세조종을 꾀한 '공모자'라는 판단이다.
1차 '작전' 시기 주포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뒤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았고, 주식 처분차 이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에 또 20억원 상당 계좌를 맡겨 수익 40％를 주기로 합의하는 등 정황을 볼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리 인지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약 8억1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봤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공천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억7000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 위법하게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그 대가로 2022년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여론조사를 받은 시기와 대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 외 이 과정에 깊게 연루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22년 4∼7월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수수한 뒤 통일교 측 청탁을 들어줬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당시 청탁에 도합 8000만원 상당 금품이 쓰였다고 특정했다. 전씨는 금품을 전달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각종 진술·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 여사가 이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3가지 혐의를 종합한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형 확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6차례 조사 내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김 여사는 3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고, 시세조종에 가담할 정도로 주식 거래에 정통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명씨에게도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할 의지나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천과 관련해 잦은 연락이 부담스러워 김 전 의원과 관계도 사전에 끊어냈다는 것이다.
전씨와 함께 통일교의 청탁을 받은 '공범'으로 규정한 특검팀에 맞서, 김 여사 측은 애초에 각종 청탁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에서 "앞으로도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 괴로울 따름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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