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대규모 확장 지출을 골자로 한 2026년 예산안을 어제 내놨다. 내년 재정 수입 전망은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많은 674조2000억원에 그치는데도 재정 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린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전체 회계에서 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기준 73조9000억원에서 내년 109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1%에서 51.6%로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 0.9%, 내년 1.6%(한국은행 전망)로 잠재 성장률 2% 안팎에 크게 못 미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기가 나쁠 때 적자 관리만 하는 게 정부 역할 맞느냐”는 반문도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만 한다면 어느 정도 성장률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 성장거점 구축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에 10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사회연대경제 구축을 위해 8조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은 지금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확장 재정이 이재명 정부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 기재부 계획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은 2027년과 2028년 각 5%, 2029년에도 4%로 잡혀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내 4%를 웃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엔 58%까지 치솟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압박에 따른 국방비 증액 등을 감안하면 60%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채무비율 60%는 유럽연합(EU)이 건전재정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수준이다.
재정 지출은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악어의 입’이란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당시 기재부 차관이 악어의 입을 경고한 바 있는데, 이런 불안감이 현실화할까 두렵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 0.9%, 내년 1.6%(한국은행 전망)로 잠재 성장률 2% 안팎에 크게 못 미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기가 나쁠 때 적자 관리만 하는 게 정부 역할 맞느냐”는 반문도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만 한다면 어느 정도 성장률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 성장거점 구축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에 10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사회연대경제 구축을 위해 8조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은 지금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확장 재정이 이재명 정부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 기재부 계획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은 2027년과 2028년 각 5%, 2029년에도 4%로 잡혀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내 4%를 웃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엔 58%까지 치솟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압박에 따른 국방비 증액 등을 감안하면 60%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채무비율 60%는 유럽연합(EU)이 건전재정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수준이다.
재정 지출은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악어의 입’이란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당시 기재부 차관이 악어의 입을 경고한 바 있는데, 이런 불안감이 현실화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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