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6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채무비율이 평균 100% 이상인데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로부터 2주 뒤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이 45%까지 갈 수 있다”고 발언했다. 40% 빗장이 풀린 것이다. 문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17년 34.1%이던 국가채무비율은 퇴임 해인 2022년 45.9%로 치솟았다.
그동안 예산당국은 ‘국가채무비율 40% 사수’를 불문율로 여겼다. 유럽연합(EU)이 1992년 체결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가입 조건으로 ‘국가채무비율 60%’를 내건 것을 참고했다. 우리나라가 마지노선을 40%로 더 낮게 잡은 것은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지출 10%와 통일 비용 10%를 완충지대로 남겨뒀기 때문이다.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54.5%로 선진국이면서 비기축통화국인 11개 나라의 평균(54.3%)을 처음 넘어섰다. IMF가 국제 비교에 사용하는 국가채무비율(D2)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다. 통상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부채비율(D1)보다 2~4%포인트 높다.
이 기준으로 2024년 말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37%로 272%인 수단에 이어 세계 2위였다. 한국 채무비율은 52%로 190개국 가운데 102위다. 정부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대로 D1 기준 채무비율이 2029년 58%까지 오르면 단숨에 70위권으로 진입한다.
한국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40% 선을 넘기까지는 18년이 걸렸다. 2029년 채무비율이 58%에 도달한다는 정부 추산대로라면 한국 채무비율은 2019년 35.4%에서 불과 10년 만에 22.6%포인트 뛴다.
버블(거품)경제가 붕괴하던 1998년까지만 해도 일본 채무비율은 116%였다. 버블 붕괴 이후 무리한 확장재정 정책을 거듭한 결과 10년 만인 1998년 부채비율이 181%, 2020년에는 258%까지 치솟았다. 국가 부채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일본의 세수는 최근까지도 700조~800조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1100조원에 도달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총지출과 세수의 간격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재정 상황을 ‘악어의 입’에 비유한다. 기재부 출신인 전직 고위 관료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생존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현명한 지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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