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은 확장 재정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잘 녹아 있다. 지출 증가액(55조원)은 역대 최대, 증가율(8.1%)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도 예산안(8.9%)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지난 3년간 긴축 재정으로 서서히 선회하던 정책 기조가 ‘확장 재정’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정부 예산으로 과감하게 씨를 뿌려야 한다고 비유했다. 하지만 경제 성장 속도보다 채무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국가신용등급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예산으로 첨단산업 마중물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항목은 연구개발(R&D) 분야다. 올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대전환에 쓰이는 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32조3000억원으로 14.7% 증가했다. 일반행정 예산(121조1000억원)도 9.4% 늘었는데,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출자 등에 1조9000억원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첨단산업을 지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세입 기반도 확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고 예산안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부채 연평균 125조원씩 증가
정부 안팎에선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예산)은 2025년 673조3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2029년 834조7000억원으로 161조4000억원(24.0%) 늘어난다.같은 기간 재정 수입은 119조5000억원(18.3%) 늘어나는 데 그친다. 총지출이 연평균 5.5% 뛰는 동안 재정수입은 연평균 4.3%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매년 54조~69조원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재정 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늘어날지도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도 재무 건전성 경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26~2029년 4.0~4.4%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과 거리가 멀다. 올해 말 1301조9000억원 규모인 국가채무는 2029년 말 1788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연평균 125조원씩 증가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1%에서 58%로 올라간다.그동안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해온 해외 기관들의 시각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작년 5월과 올해 2월 무디스와 피치는 각각 “정부 부채가 지속해서 늘어나면 신용등급을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유지되던 시기다.
전문가들은 확장재정을 펴려면 세입 확충과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증세나 지출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다.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27조원)을 단행했다는 이번 예산안에서도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2조원에 그쳤다. 재량 지출 구조조정이 25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동안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교육교부금(72조원)과 지방교부세(69조원)는 물론 실업급여와 기초연금 등 주요 지출 항목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정영효/김익환/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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