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사진)이 한·미·일과 북·중·러 간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29일 내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국제 정세가 대결 구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위 실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승절에서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리면 냉전 구도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그룹별로 분열이 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 또는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종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과 25일 각각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 구도를 강화한 데 따라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중·러가 뭉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 가능성은 커졌지만 김정은이 올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싸늘하다”며 “북한은 지금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치를 높여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원자력 협력이 두 가지 분야에서 가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중점을 둔 이슈 중 하나가 원자력 협력인데, 종래보다 진전된 의미 있는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미가 제3국에 진출하는 협력도 있을 수 있다”며 “우리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도 우리가 ‘운신할 공간’을 받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안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원전 내 설비가 5년 안에 포화될 위기라 원전 가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