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전주 아닌 공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주가 조작·명태균 공천 개입·건진법사 청탁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출범 59일 만의 결과다.

◇김건희 “묵묵히 재판 임할 것”

29일 특검팀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구속 당시 적용한 혐의가 모두 포함됐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09~2012년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636억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며, 이 중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단순한 자금 제공자가 아니라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모자’였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 측은 지금까지 주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박 특검보는 “공범인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어 계속 조사한 뒤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7월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죄수익 총 10억3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집사게이트’도 법원으로

특검팀은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도 48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가 운영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그룹 계열사,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으로부터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총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가운데 46억원은 김씨의 부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김씨로부터 양도받은 IMS 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이날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는 특경법 위반(배임 32억원, 횡령 35억원),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32억원 배임),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에 대해서도 영장이 함께 청구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