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개 사업 예산 깎아냈다…ODA는 1.2조 삭감 [2026년 예산안]

내년 예산안에는 여러모로 ‘역대’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정부 총지출이 700조원을 넘긴 것도 역대 최초고, 전년 대비 늘어나는 총지출 액수도 54조원대로 역대 최대다.

이렇게 재정 빗장이 활짝 열림과 동시에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것이 있다. 바로 지출 구조조정이다. 예산을 쓸 데 쓰기 위해, 상대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았던 곳의 재원은 과감히 깎겠다는 건데 정부는 역대급으로 무거운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1300여개의 사업 예산을 쳐냈다. 아낀 재원은 27조원 가량이다.

다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과는 별개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기본적으로 매년 나가는 돈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된 2026년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1순위는 외교·통일 예산이었다.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연구개발(R&D) 등 12개 분야 통틀어서 전년 대비 예산이 깎인 곳은 외교·통일 예산이 유일하다. 올해 7조7000억원이었던 해당 예산은 내년 7조원으로 배정돼 9% 가량 깎였다.

이중 대표적인 절감 예산이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이다. 올해 6조5835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에는 5조3573억원으로 1조2000억원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최근 급격히 확대된 ODA 예산을 정상화하겠다”며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인도적 지원금액은 기존 7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이고, 국제기구 재량분담금도 1000억원 가량 줄여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적었다.

예산실 관계자는 “ODA 예산이 2024년 40%정도 늘었다”며 “이번 삭감은 ODA 예산을 과거 일반적인 증가 추세 정도로 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기재부, 외교부가 함께 전수조사를 진행해서 집행이 덜 되거나 준비가 덜 된 부분들 위주로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예산 일부(238억원)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은 소속 근로자 교육을 위한 기업 지원 사업인데, 업계에선 일부 기업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허위로 운영한 뒤 부정수급을 받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곤 했다.

이외 산업통상자원부의 폐광대책비 1186억원, 법무부의 검찰청 시설운영비 210억원, 환경부의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정비 예산 80억원 등이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