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신규 교사 임용 축소…교원 감축 불가피한가

정부가 내년도 공립 신규 교사 임용 규모를 크게 줄이기로 하면서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6일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내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1만232명으로, 올해보다 1649명(13.9%) 줄어든다. 초등교사는 3113명으로 27.1%, 중등교사는 4797명으로 12.8% 각각 감소한다. 유치원은 668명, 특수교육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 상담 222명 등 비교과 영역도 일부 축소됐다.

교육부는 이번 감축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난해 ‘늘봄지원실장’ 임용 등으로 인한 한시적 수요 증원의 기저효과를 제시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00만 명 수준이던 학령인구는 지난해 500만 명 아래로 줄었고, 2035년 400만 명 초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사 선발을 줄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공립 교원 결원이 8661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 학령인구 줄어 교원 수요도 감소…교사 과잉 현상과 재정 부담 줄여야

교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수는 지난 10년 새 100만 명 이상 줄었고, 중고교 학생 수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에서 앞으로 수십 년간 학생 수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학생 수가 줄면 교사 수요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예전과 같은 규모로 신규 교사를 선발할 경우 장차 교원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사는 한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뽑으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교원 인건비는 전체 교육재정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 감소 속에서도 교원 수를 감축하지 않는다면, 그 재정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임용 대기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몇몇 과목에서는 합격하고도 수년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교원 정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교육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매년 정년·명예퇴직 규모를 반영해 최종 선발 인원을 확정한다. 이번 사전 예고 인원은 잠정치일 뿐이다. 지역별 결원이나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면 이번 발표보다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만 가지고 ‘일방적 감축’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대] 결원도 못 채워 교사 부담 급증, 학습권 침해…교육의 질 떨어질 것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현재 전국 공립 교원 결원은 8661명에 달한다. 이렇게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선발 규모를 줄이면 결원은 더 심각해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크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증가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한데, 정규 교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들의 70% 이상이 “업무 과중으로 학생 개별 지도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중고등학교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과목 선택권은 늘었지만, 정작 교사가 부족해 한 명이 3~4과목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 부담이 커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현장 목소리가 크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여야 개별 지도가 가능해지고, 교육과정 다양화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교사 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필수 교원을 배치해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하고, 교사 정원의 산정 기준도 단순 학생 수에서 학급 수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핀란드, 일본 등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원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생각하기 - 단순 감축 아닌 장기 전략 마련해야

교원 감축에 대한 찬반 주장은 모두 그 나름의 근거가 있다. 감축은 재정 효율성과 교원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결원 심화와 교육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크다. 결국 쟁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을 줄여야 하는가, 아니면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늘려야 하는가’다. 따라서 교원 감축 여부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장기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전략 아래 인원을 조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 학생 수에 맞춰 선발 인원을 줄이겠다는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비교과 영역 확충, 미래 교육 수요 대비 등에 대한 전략까지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정규 교사 외에도 상담, 돌봄, 다문화 지원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확충해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교원 채용 정책이 단순한 수급 조정에 머문다면 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개선, 교과 선택권 보장, 교원 업무 정상화 등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 교원 정책의 방향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공교육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욱진 논설위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