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5개 증권사(메리츠·삼성·신한투자·키움·하나)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는 금융감독원이 재상정한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안건에 대해 5개사에 대한 심사를 지속하기로 결론냈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키움증권을 제외한 다른 4개사에 대한 심사 중단 안건을 금융위에 보고했지만 금융위는 5개 증권사 모두 심사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름 휴지기를 거치고 이번에도 금감원은 같은 내용의 심사 중단 안건을 상정했지만 금융위는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애초 안건소위에서 논의된 안건이 '심사 중단안'이었고 이에 대해 '심사 지속' 결정이 내려진 만큼, 오는 3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발행어음 관련 내용이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추후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 5곳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가 승인안이나 중단안을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증권사마다 걸림돌의 성질과 그 심각성이 다른 만큼, 안건은 개별 회사별로 이뤄질 수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최소 한 곳은 안정적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어 보이고 다른 4개사는 사유의 중대명백성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며 "심사를 멈출 만큼 중대한 결격사유 찾기 어려워 (5개사에 대한) 심사 지속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지, 이들의 인가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서비스 운영과 내부통제상의 미비가 문제가 된 곳도 있고 대주주 문제로 인한 문제에 엮인 곳도 있다"며 "지적되는 점이 발행어음 사업과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고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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