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7조8000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000억원(5.5%)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의무지출은 365조원에서 388조원으로 23조원(9.4%), 재량지출은 308조3000억원에서 340조원으로 31조7000억원(10.3%) 각각 늘었다.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53.3%, 재량지출이 46.7%를 차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7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300여 개 사업이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대폭 감액됐다.
내년 시장조성용이나 차환 발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이다. 이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415조2000억원으로 141조8000억원 불어난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5%포인트 오른다.
12개 분야별로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재정증가분이 집중됐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천억원(19.3%) 증가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통상현안 또는 탄소중립 이슈가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4조1000억원(14.7%) 증가한 3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을 받는 국방예산은 5조원(8.2%) 불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000억원으로 20조4000억원(8.2%) 증가한다. 이밖에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 교육 99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000억원씩이다.
3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이례적으로 3배 넘는 10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대폭 인상되는 R&D 분야에서는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이 배정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