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첵에 대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31일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6·27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며 "임명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급을 비롯한 다른 정책 수단도 활용해야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이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공급 규모가 급증한 정책대출을 두고는 "서민 주거 안정과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가계 대출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자금 중개 기능을 부동산보다 생산적인 첨단, 벤처, 혁신, 지역경제 등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혁신적인 자본시장으로의 전환,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포용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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