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양산업의 도태. 둘째,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해외 이전. 셋째, 2세의 사업승계 기피(특히 제조업 분야). 헤이세이(平成) 불황의 한복판이던 2000년대 중소기업이 잇달아 문을 닫자 일본의 중소기업청은 이런 진단을 내렸다. 1994년 약 530만 개였던 일본 중소기업은 2012년 385만 개로 27.3%나 줄었다. 일본 중기청이 꼽은 또 하나의 원인은 한국과 중국의 맹추격이었다.당시 일본과 지금 한국의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판박이다.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경북 구미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65%에 그친다. 대기업이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다. 창업주는 늙어가고 있지만 2세가 물려받지 않아 폐업하려는 공장이 늘고 있다. 뿌리산업 집적지인 서울 문래동 마치코바((町工場·영세공장)에서는 요즘 ‘기리꼬’가 나오지 않는다고 울상이다. 기리꼬는 연필을 깎을 때처럼 선반, 밀링 작업에서 나오는 금속 부스러기다. 그만큼 일감이 없다는 얘기다.
불황에 찬물 끼얹는 정부
정부는 이런 상황에 되레 역행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게 대표적이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원청기업으로 확대하면서 파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원·하청 구조 속성상 대기업이 휴가를 가면 중소기업도 덩달아 놀아야 하는 처지에 파업의 여파는 치명적이다. 노동쟁의로 발생하는 한국의 노동 손실 일수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 손실 일수는 35.2일(2013~2022년)로 일본의 176배, 미국의 3.7배에 이른다.기업을 옥죄는 정부의 로드맵은 서막에 불과하다.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법 개정,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 이어 주 4.5일 근무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도입 등의 입법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경영자는 해외로 나가거나 무인화를 서둘러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로봇 관련주가 오른 건 그래서다. 원가 절감 효과가 크고 규제가 덜한 ‘중국을 다시 보자’는 제2의 엑소더스 기류도 만만치 않다. 한국에선 답이 없다는 것이다.
제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
다른 나라의 분위기는 어떨까. 2015년부터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해온 중국은 달콤한 결실을 맛보고 있다. 몇 수 아래로 여겨지던 중국은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넘어섰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 제조업 부활이 핵심이다. 여기에 관세 장벽을 무기로 각국의 생산기지를 빨아들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으로의 원심력이 강해지면서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는 가속화하고 있다.제조업은 이제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산업이 됐다. 미국이 대만을 감싸는 배경에는 반도체 강자 TSMC의 존재감이 있다. 탈원전의 후유증이나 미국 제조업 붕괴에서 보듯 한 번 망가진 제조업 생태계 회복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의 논에 물 대주는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성사에 으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코가 이미 석 자다. ‘K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국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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