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의 부재를 다룬 책이 출간됐다. 중·고교 교사와 교육행정, 국회를 두루 거치며 교육정책을 연구해 온 서용선 국회 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새 저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 대한민국 51만 교사의 외침>을 펴냈다.
2023년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교사들이 거리로 나서며 교육계는 전례 없는 격랑에 휘말렸다. 저자는 현장을 목격하고 법 개정 작업에 참여하면서 학교 교육이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실감했다고 말한다. 지난해 계엄 선포와 올해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며 교사 정치기본권이 어떻게 공론화됐는지 책에 생생히 담았다.
저자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누가 누구에게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라, 교사가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들어 교사에게만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상황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한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장은 ‘가시덤불’ 속에서 교사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제약과 법적 장벽을 짚는다. 2장은 ‘숲’을 보듯 세계 각국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사례를 통해 국제적 시각을 보여준다. 3장은 ‘나침반’을 들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며 교사 정치기본권의 원칙과 제도적 대안을 담았다.
책에는 현장 질의응답과 각종 참고 자료가 실려 있어 연구자와 교사들에게 실질적 안내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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