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부과 압박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 수출에 악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일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관세에 대비하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엔 성장률 낙폭이 0.16%포인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고정비용을 수반하는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투자 결정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수출의 경우엔 불확실성 발생 초기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미국의 수입 수요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 동기가 강화되는 영향이다.
다만 지난달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나마 불확실성이 걷힌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만약 지난달 협상 타결이 없었다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에 대한 악영향은 각각 -0.17%포인트, -0.27%포인트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 협상타결이 그나마 각각 0.04포인트, 0.11%포인트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다.
한은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관련한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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