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1.6%(한국은행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건설업계에서 나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조원 늘린 27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SOC 예산을 연평균 4.3% 늘리는 ‘2025∼2029 재원배분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SOC 예산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7.9% 늘어나지만, 총지출(728조원) 증가율 8.1%보다 낮다는 것이다. 문화(8.8%), 국방(8.2%), 복지(8.2%)보다 낮은 증가율로, 건설경기 회복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건설경기 부진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도 8.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국회 심의를 통해 SOC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1조원 줄어든 도로 부문의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내수의 한 축인 건설업계가 다시 일어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선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이 꼭 필요하다”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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