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당시 CC(폐쇄회로)TV를 열람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제왕처럼 자신이 대통령인 양 군림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 CCTV 현장검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알려진 것처럼 특검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은 하지 않았고 적법절차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에 사실상 체포 영장 집행이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며 "2차 집행의 경우 역시 이미 속옷 차림으로 앉아 성경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검이 '무리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다쳤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며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있었으나 강제로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집행이 거부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막가파식 떼쓰기와 구치소 내 제왕처럼 군림한 것이 확인됐다.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와 정당한 영장 집행에도 아예 모르쇠로 막무가내로 방해했다"며 "심지어 7명의 수발 인원까지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서울구치소의 제왕"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구치소 내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제왕처럼 자신이 대통령인 양 군림했다"고며 "전직 검찰총장이자 전직 대통령인 내란수괴 혐의자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참담한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이번 민주당의 구치소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가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관련 CCTV 열람은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됐지만, 법사위는 해당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CCTV 열람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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