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일자리·인프라…'미분양 처방전' 바꿔야

‘불 꺼진 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대구(3703가구)에만 3000가구가 넘는다. 대형 건설회사뿐 아니라 지역 건설사를 옥죄는 실적 악화의 주범이다.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 부산(2567가구) 등에도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수요 확대책보다 일자리와 기반 시설 투자 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244가구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4만8961가구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2만7057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83.5%(2만2589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이른바 ‘세컨드 홈’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대상지를 기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강원 강릉, 경북 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추가해 총 93곳으로 늘렸다. 또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는 기존 3000가구에서 내년에 5000가구 추가해 총 8000가구로 확대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 같은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 데다 주택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만큼 당장 수요를 일으키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일자리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방 건설시장 활성화 대책이 인프라와 일자리 등 생활 기반 확충과 맞물리지 않으면 수요 전환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의 사정은 해당 지자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기보다 책임과 권한을 나눠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