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정보 수집 안돼"…中 해저케이블 퇴출

해저케이블을 통한 기밀 유출을 우려하는 국가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아예 자국 해저케이블 사업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구축한 해저케이블을 활용해 민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초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이 해저케이블 안전을 위협한다”며 중국 기업의 자국 사업 참여를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해저케이블 인프라 구축을 중국 기업에 맡기면 미국의 안보 리스크가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FCC는 “해저케이블 시스템은 미국의 인공지능(AI)과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대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안전한 해저케이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U도 미국과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해저케이블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 화웨이, ZTE 등 ‘고위험 사업자’의 단계적 퇴출을 권고했다. 대만은 국책 풍력발전단지 사업자에게 대만산 제품을 60% 이상 쓰도록 강제한다.

국내 에너지업계에서도 국가 기간 에너지 사업인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중국 국유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도 개선을 통해 ‘해상풍력 고정가격 입찰’ 때 ‘안보’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발전 용량에 따라 6~8점을 배정했다. 하지만 ‘택(tag) 갈이’ 등을 통해 중국산 기자재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제3국 기업을 타고 침투하는 사례가 나온 만큼 더 강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계 자본이 들어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반발했다. 전남 지역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A사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중국 자본 종속 지적에 대해 “일부 기자재 조달과 기술 자문을 중국에서 받지만 공사 전반은 삼해E&C, 호반산업 등 국내 기업이 담당한다”며 “기자재 공급도 10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전체 투자금의 70%가 국내에 돌아간다”고 해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