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 항운노조의 노란봉투법 악용

‘노동조합’과 ‘인력 공급업체’ 지위를 동시에 갖춘 항운노동조합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악용한 사례가 나왔다.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체에 하역비 인상과 독점 계약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해당 업체가 원청’이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업체가 교섭에 응하지 않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까지 했다.

◇인력업체가 “진짜 사장 나오라”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대전세종충남항운노조(대전항운노조)는 지난 4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체인 대전중앙청과에 ‘중앙청과의 하역 업무는 노조만 독점한다’는 서약과 하역비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달 2일 예고도 없이 작업을 중단했다. 하루 267t에 달하는 청과물이 처리되지 못하면 농민과 영세 상인들이 입는 피해가 하루 약 7억원에 달한다는 게 대전중앙청과 측 추산이다.

대전중앙청과는 중단된 하역 업무를 한 달간 직접 수행하다가 최근 다른 용역업체에 하역 업무를 맡겼다. 이에 대전항운노조는 “중앙청과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진짜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중앙청과가 교섭을 거부하자 7월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물류업계는 업체(대전항운노조)가 또 다른 업체(대전중앙청과)에 ‘교섭’을 요구한 황당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항만 등에서 하역·운송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항운노조는 법적으로는 노조지만 실제로는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주를 겸하기 때문이다.

항운노조의 독특한 법적 지위는 1960년대 시작됐다. 정부는 당시 항만에서 하역인력 공급을 둘러싼 브로커와 폭력조직 문제가 심각해지자 직업안정법을 통해 노조가 예외적으로 인력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용자가 노조에 인건비를 지급하면 노조가 이를 조합원에게 재분배하는 구조다. 이를 근거로 대전항운노조도 2001년부터 20여 년간 대전 노은시장 하역 업무를 사실상 독점했다. 위원장 장모씨는 24년째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 같은 독점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봉투법 취지를 악용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무소불위’ 특수형태 노조 규제 필요

대전항운노조가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이 노조위원장과 노은시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용노동청과 대전유성경찰서 등에 제기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원 임금에서 매달 1.5%(4만~6만원)를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낸 금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차액의 행방은 묘연하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아르바이트·비조합원까지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직업안정법상 항운노조는 노조 소속 조합원만 인력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전항운노조는 조합원 제명 절차 없이 계약을 쉽게 해지하기 위해 비조합원을 썼다. 특히 이들에게도 일당의 4%를 ‘조합비’로 떼갔지만 정식 조합원 자격은 주지 않고 “노조 요구 시 즉시 퇴사한다”는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게다가 노조는 20여 년간 하역비를 현금으로만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전항운노조 측은 “공제한 산재보험료엔 안전 장비 구입비 등이 포함돼 실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금액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