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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로 결론" "확정 아냐"…중수청 소재 놓고 당정 이견

입력 2025-09-01 17:39   수정 2025-09-02 01:5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담당 부처를 두고 의견 대립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정부 측 인사들은 결정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당정 갈등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일 라디오방송에 나와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둘 것이냐,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둘 것이냐는 지난달 31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만나 조정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도 기자들의 질의에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으니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게 검찰 개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여권 일각에선 경찰청이 이미 행안부 산하에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실 및 정부 인사들과 당정협의를 열어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해 나온 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며 “초안 정도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안은 금융위 업무 중 국내 금융정책 분야를 기재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위 조직과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최형창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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