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즉각 추가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논의 중인 ‘금융위 해체안’에 대해선 “(찬반 등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에 관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융회사는 (부동산 대출이) 가장 안전한 장사니까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당국도 건전성만 너무 중시하다 보니 이쪽(부동산 대출)으로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금융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안전한 자산 위주로 가는 게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하는 미래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첨단산업과 혁신 벤처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주식시장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사후 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사가 금융감독원 산하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청문회에선 ‘금융위 해체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건물(금융위) 철거를 위해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해체될 가능성이 있는 조직의 수장을 두고 청문회를 하는 건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과 대통령실 등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위 해체를 논의했다는 점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당정이 논의한 것은)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이라며 “결국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인데 기관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금융정책의 연속성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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