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노린다…대만, 일본식품 수입

대만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도입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일본의 지지를 얻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만 위생복리부 산하 식품약물관리서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에 요구해온 방사성물질 검사 보고서와 모든 일본산 식품의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한다.

대만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해왔다. 2022년 야생동물 고기와 버섯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금수를 해제했고 2024년 9월에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방사성물질 검사 보고서와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는 유지해 일본이 꾸준히 철폐를 요구해왔다.

대만 당국은 이번 조치가 식품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다수 국가의 기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1년 이후 일본산 식품 26만 건 이상을 검사한 결과 모두 대만과 일본의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며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도 “방사성물질 위험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CPTPP 가입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CPTPP 내 최대 경제 규모를 갖춘 핵심 회원국으로, 가입 심사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만의 규제 전면 철폐는 협정 가입 과정에서 일본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