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끝장토론'....형사법 5대 학회 연합 토론회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형사소송법 국가대표들 한자리 모여

한국 형사법학계를 대표하는 5개 학회가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연합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내로라하는 형사법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합 토론회에는 형사법학회 회장 황태정 경기대 교수, 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성룡 경북대 교수 형사정책학회 회장 김한균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최호진 단국대 교수와 피해자학회 회장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일정에 맞춰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수사와 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 를 발표하는 김봉수 전남대 교수, “수사와 기소 분리 입법 쟁점”을 다루는 윤지영 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연구실장 등 발표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수사통제와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으로 대표되는 형사사법개혁 핵심 쟁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한국형사정책학회 관계자는 "개혁 논의는 국민 권익과 형사사법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학계의 전문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정난 연세대 교수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와 정병욱 대한변호사협회 1인권이사,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위원장이 참여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개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을 주제로 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가 9월 27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학술대회의 진단과 제안을 되짚고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와 ‘트럼프의 시대 국제법치주의의 위기’ 등 공통 대주제와 다양한 소주제를 놓고 심층 토론을 이어가며 법학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인 최봉경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개회사를 진행하고 최병조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조 강연에 나선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윤태영 아주대 로스쿨 교수 등 법학 교수들이 보여 '법치와 정치', '법학과 법치주의에 대한 법학자의 법의식' 등을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