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당시 노사정위) 사회적 대화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전체 투표자 261명 중 과반(131명)을 넘는142명 찬성으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의 참여로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는 단숨에 무게감이 커졌다. 이미 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 등이 참여 중이던 협의체에 민주노총까지 합류하면서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9 사회협약’에 참여했지만, 1년 뒤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떠났다. 당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근로제 확대 등 노동계에 불리한 제도가 사회적 합의 명분 아래 관철됐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 기조를 고수해왔다.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가 사실상 주요 정책 논의 무대로 자리 잡으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입지는 한층 좁아질 전망이다. 경제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합류로 대화 테이블이 ‘노동 존중’을 내세운 민주당과 양대 노총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영계 목소리가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