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란봉투법, 원·하청 생태계 위협"…김영훈 "무분별한 파업 우려 과도"

정부와 경영계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공식 만남에서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경영계는 내년도 단체교섭 전망부터 해외투자 위축까지 불확실성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무분별한 파업 우려는 과도하다”며 경영계 우려를 진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일 개정 노조법 공포 직후 마련된 정부와 경영계 간 첫 공식 대화 자리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현대자동차, CJ, 풍산,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노사 간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가 추가로 요구하는 정년 연장(만 65세)과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등은 노사 간 대화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도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인 상황에서 어디까지 사용자성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자회사 및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해야 하는지 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사 관계가 더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불법 파업의 면죄부를 준다는 걱정은 사실과 다르다. 불법을 용인하는 정부는 없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다. 또 노조 조직률이 13%에 불과하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1%에 그친다는 점을 들며 “대다수 사업장에 노조가 없어 무분별한 파업 우려는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그간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업 운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경영계, 특히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여러 부담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내년 3월 법 시행에 맞춰) 현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교섭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업종·지역별 매뉴얼을 정교하게 만들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용희/김보형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