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실 선임 격인 성장경제비서관이 정권 출범 3개월째 공석 상태다. 성장경제비서관은 산업·금융은 물론 경제정책 전반을 실무선에서 총괄 조율하는 주요 보직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3개월을 하루 앞둔 3일까지 성장경제비서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성장경제비서관은 이번 정부 들어 경제금융비서관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성장경제비서관은 통상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 입안에 능통한 1급 고위공무원이 맡았다. 경제정책을 물밑에서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 내 엘리트 ‘정책라인’ 경제 관료가 파견돼 왔다.
대통령실은 “후보자를 찾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가와 경제계에선 성장 전략의 실무 총책임자 자리가 3개월째 공석인 상황을 두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에 비판적이던 이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돼 비(非)기재부 인사를 찾다 보니 ‘인선 스텝’이 꼬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력이 검증된 경제 관료를 배제하고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정책라인 핵심인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모두 교수 출신인 상황에서 선임 비서관격인 성장경제비서관까지 외부 인사로 채워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제정책 주요 참모 라인에 실무 경험이 약한 교수 일색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권 출범 직후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이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대선캠프 출신이나 여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 출신 인사들까지 폭넓게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직 관료는 “성장경제비서관은 경제·산업 현안을 놓고 부처와 수시로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실무 경험이 없는 정치권 인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성장경제비서관 장기 공석 상황이 이어지면 이 대통령의 성장 의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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