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22억 달러 지원금 동결 무효 판결

미국 연방지방법원 매사추세츠 관할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하버드대 보조금 22억 달러를 동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버로스 판사는 “행정부가 자금 지원을 갑작스럽게 끊은 것은 반유대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파악하기 전에 내려진 결정이었다”며 “이는 자의적이거나, 더 나아가 구실에 불과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번 판결로 하버드 관련 자금 동결 조치가 무효화됐으며, 행정부 관계자 누구도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4일, 하버드가 DEI 프로그램 폐지, 국제학생들의 이념적 성향(반유대주의 포함) 검증 등 10개 요구 사항을 거부하자 몇 시간 만에 보조금 동결을 발표했다.

버로스 판사는 “행정부는 당시 보낸 서한에서 10개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는데, 그 중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것은 단 1개뿐이었고 나머지 6개는 하버드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입학시키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같은 이념적·교육적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