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한 데 대해 검찰 내부는 물론 여권에서도 반박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임 지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공개 비판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뒤 역풍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3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어떻게 현직 검사, 그것도 '검사장'께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냐. 대통령을 검사들에게 속은 바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안 검사는 임 지검장이 보완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몇 년을 검사로서의 본업은 부업처럼 하고, 본업을 인플루언서로 살았다고 해도 수사의 개념조차 모르면 어떡하냐"면서 "송치된 구속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남용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임은정이 얘기한 바대로 된다면, 그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 사법 체계의 붕괴다"라며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적 레토릭만 외치지 마시고, 검사장으로서 서울동부지검의 사건과 조직을 챙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사장이 된 후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채 팬들의 목소리에 갇혀 향후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자리를 꿈꾸고 있는 것이냐"며 "계속 검사장의 역할이 아닌 '검사 장의사'의 역할만 하려 한다면 '사법 붕괴 5적'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임은정이라는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은 2일 같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임은정 지검장이) 형사부 업무를 검사로서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 지금 검사들의 외침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SNS에만 충실하며 국민이 아닌 정치만 바라보고 살면서 일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정 부장은 임 지검장에 대해 "대전 중경단 부장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남기고 간 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들리는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 같다"면서 "검사는 공소유지 이외에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공익업무 수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런 업무들을 검사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런 업무들은 방치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동부지검장을 하는 분이 자기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동부지검장으로서 지금 해야 할 역할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 본인한테 기대를 가진 국민들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본인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임 지검장을 거론하며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비판)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성호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임 검사장은 또 최근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가 '참사(慘事)'라며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김수홍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검찰 개혁 5적'이라고 지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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