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력을 늘리려는 데 대해 "수사기관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사기관까지 장악한다면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검찰 수사 비열한 탄압'이라고 자신의 숱한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에 저항하며 했던 말"이라며 "대장동 사건, 검찰 사칭, 대북 송금 등 12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비열한가. 실체 없는 내란죄를 만들어 야당을 정적을 말살하려는 특검이 비열한가"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은 비열함을 넘어 잔혹하다. 법을 이용해 수많은 정적을 사형시켰던 스탈린의 사법 살인 대숙청의 역사를 재현하고 싶은 것이냐"며 "지금의 특검은 한국판 이재명의 대숙청이 될 것이며,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세상천지에 인사권을 가진 여당이 야당의 목줄을 쥐며 추진하는 특검이 있나.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수사 과정을 공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법리가 아닌 조작된 여론대로 판결하라는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왜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는 특검만을 주장하고 있나. 특검의 운영은 특검법을 입법해야 하는 입법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다수 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수사 기관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수사 기관까지 장악한다면 거꾸로 이재명이 정청래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특검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은 지난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총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부여한 셈이다. 또 3대 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하게 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재판의 모든 것이 사초처럼 공개돼야 다시는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교훈을 후손에 남겨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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