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본잠식 새마을금고, 반년새 2배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상태인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단위 금고만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단위 금고는 전체 여신 가운데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 비중이 절반에 육박했다.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부산 새마을금고 ‘비상’

4일 한국경제신문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입수한 ‘전국 새마을금고 1267곳 상반기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단위 금고가 지난 6월 말 기준 23곳에 달했다. 작년 말 14곳에서 6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완전 자본잠식은 부채가 자산보다 더 커진 심각한 부실 상태로 평가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지역의 완전 자본잠식 금고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구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새마을금고 실적에 직격탄으로 이어졌다. 부산 지역의 완전 자본잠식 금고가 5곳으로 뒤를 이었다.

현 법령상 단위 금고는 전체 대출 중 권역 외 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단위 금고 실적이 지역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다.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이 최악으로 치달은 금고도 수두룩했다. 대구의 A금고와 B금고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각각 65.52%, 61.96%에 달했다. 은행권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0~1%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를 넘은 단위 금고는 총 71곳에 달했다.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몸집 키우기에 급급하다가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부실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 감독 역량 ‘도마 위’

권역별 새마을금고의 평균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비교하면 전북(15.3%), 부산(13.5%), 경기(12.0%), 대구(11.8%)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강원(6.1%), 충북(7.0%), 제주(7.3%) 등은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강원이나 제주 등은 부동산 PF를 비롯한 기업대출 취급 비중이 작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영업, 내부통제, 관리·감독 등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 사각지대”라며 “실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말로만 그치지 않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정부·중앙회·개별 금고가 ‘원팀’으로 리스크 관리, 부실채권 매각에 속도를 내 예금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이 되레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금융위원회를 재정경제부(정책 기능)와 금융감독위원회(감독 기능)로 쪼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도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논의되는 마당에 감독권 이관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