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반대 목소리 낸 檢총장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사진)이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발탁된 노 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노 대행, 지방 행사에서 입장 밝혀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 참석 후 부산고검·지검을 격려하려고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조직을 대표하는 노 대행이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보완수사권 문제 등은 후속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골자는 검찰청은 기소·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 업무만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에 이견이 없지만, 중수청의 소속 부처를 놓고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결정은 7일 열리는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중수청을 관할하면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장치로 일정 정도의 보완수사권은 공소청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 대행의 발언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검경 간 이른바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완전 폐지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소관 부처 놓고 ‘격론’

보완수사권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검찰은 보완수사를 빌미로 수사부서와 인력을 무제한으로 확대해 왔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김종민 MK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게 독일과 프랑스 같은 대륙법 검찰제도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관할 부처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김 변호사는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한 영국도 중대범죄수사청(SFO)을 법무부 산하에 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주장은 결국 검찰청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의 수사에 개입할 수 없고, 위상과 성격이 비슷한 기관을 하나의 조직 아래 두는 것이 오히려 체계적”이라고 반박했다.

헌법 개정 없이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정부조직법에서 ‘총통’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수사·기소권을 가진 조직의 명칭뿐 아니라 그 실질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허란/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