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나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문제와 기업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가 대립하는 고용 안정성·유연성 확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정규직을 뽑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고용 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해 외주를 준다”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 환경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이 어려운 경직적 고용 형태 탓에 기업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결국 노동자는 악착같이 정규직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비정규직화되고 하청화, 외주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지니 노동자 입장에서 ‘해고는 죽음’”이라며 “이 문제를 풀려면 대화하고 신뢰하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를 탈퇴해 지금까지 불참해 왔다. 이 대통령은 “‘만나서 싸우든 말든, 결론을 내든 말든, 왜 아예 안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노동개혁 정책인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 정상화를 되돌려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 후 면담 결과를 내부와 공유하면서 “윤 정권의 대표적 노조 탄압을 정부 의지로 해결 가능하다고 요구했고, 이 대통령이 신속한 해결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한재영/곽용희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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