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애플이 신청한 축척 1대5000 정밀 지도의 해외반출 결정을 연말까지 미루기로 했다. 국가 기반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자료인 만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일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애플의 반출 신청에 대한 처리 기한을 12월 8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축척 1대5000 수준의 정밀 지도는 국외 유출 시 안보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사·치안뿐 아니라 주요 기반 시설 위치까지 상세히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애플은 지난 6월 해당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해달라고 신청했고,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이 포함된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그동안 불허해 왔다.
협의체는 애플 건과는 별도로 구글이 신청한 동일 축척 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 중이다. 구글 건의 최종 결론은 이르면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애플의 경우 구글과는 달리 국내에 서버가 있어 보안시설 노출 등 시정 조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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