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주 중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법안들을 논의할 원내대표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5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내 개별 의원들 중심으로 추진해 온 비상설 특별위원회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 신설안을 돌연 접고 원내대표 주도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칭)로 전환하기로 했다. TF 총괄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에게 맡길 예정이다. TF는 이르면 다음주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신설하기로 확정한 '디지털자산 특위'를 TF로 전환하자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결정이 있었다"며 "당내 디지털자산 관련 여러 의견이 있고 모두 합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논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당 차원의 TF로 전환,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특위는 당초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던 기구다. 업권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혁신법)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골자로 한 법안 등을 논의하는 조직이다.
앞서 민 의원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꾸려 운영했다. 당시 민 의원실은 배포 자료를 통해 "대선 후에는 민주당 산하 공식 디지털자산특위로의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업권법 1호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 TF 전환으로 민 의원을 비롯해 그간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인물들은 협의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때문에 정치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속도를 내야 하는 디지털자산 아젠다(주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여럿 있는데도 다시 원내대표 중심의 TF를 꾸리는 건 전문성보다도 정치적 구도가 우선했다는 판단"이라며 "적어도 관련 법안들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협의체 논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사실상 원점서 재검토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워낙 주목받는 현안이다 보니 당내에서조차 '현안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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