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이 작년을 크게 웃도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작년만큼 쌀을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가 표심을 의식해 쌀값을 의도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쌀 45만t을 공공 비축하기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쌀 수확기인 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쌀을 사들일 예정이다.
쌀 공공 비축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먹을 것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물량을 쌓아두는 제도지만, 시장에선 ‘가격 조절 정책’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들어내는 행위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정부가 공공 비축 물량(45만t)을 발표하자, 농업계에선 “이 정도로는 쌀값을 끌어올리기에 부족하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쌀값이 계속 상승하는 국면에서 정부의 공공 비축 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쌀 공공비축 물량은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는데, 2021년엔 35만t이었고, 이듬해엔 45만t으로 늘었다 다시 2023년에 40만t으로 줄었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규모는 쌀값이 너무 낮았던 지난 (45만t)와 같은 수준이다. 그런데 작년과 달리 올해는 쌀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5만4630원으로, 전년(4만4157원) 대비 23.7%(1만473원) 뛰었다.
소매가도 덩달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쌀 20㎏당 소비자가격은 6만454원으로, 작년(5만1435원)보다 17.5%(9019원) 올라 6만원대에 진입했다. 작년보다 올해 쌀 생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해 쌀 재배면적을 2만㏊를 줄였다. 당초 목표(8만㏊)는 크게 밑돌지만 쌀 수확량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쌀값이 오르면서 공공 비축에 들어가는 예산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쌀 공공 비축에 투입된 예산은 1조1266억원(결산 기준)인데, 올해는 1조187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가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 비축을 늘려 쌀값을 높게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쌀 농가는 국내 농가 중 가장 숫자가 많고 영향력이 크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가는 97만4000가구인데, 이중 논벼를 키우는 농가가 36만5000가구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쌀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직후인 내년 초 중간정산금으로 쌀 40㎏당 4만원씩 받을 수 있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공공 비축과 쌀값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공 비축 물량은 △군 부대·교도소 3만3000t △취약계층 지원 16만t △해외원조 15만t △가공용 10만t 등 이미 정해진 쓰임새를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쌀(40만8700t)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의 공공비축미는 보유해야 ‘흉작’에 대비할 수 있다”며 “내년엔 ‘수급 조절용 벼’가 도입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공 비축 물량도 40만t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