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이상 급등'에도…정부, 햅쌀 비축 늘렸다

쌀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올해 수확한 쌀을 작년보다 더 많이 비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가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비축 사실상 늘어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쌀 총 45만t을 공공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공공 비축 물량과 동일하다. 하지만 올해 수확한 쌀인 ‘신곡’ 비축 물량은 작년 36만t에서 올해 40만t으로 4만t 늘었다. 지난해엔 1년 이상 지난 구곡(5만t)도 공공 비축했지만, 올해는 구곡을 매입하지 않았다. 가루쌀 비축량은 지난해 4만t에서 올해 5만t으로 1만t 증가했다. 쌀 유통업계 관계자는 “‘묵은쌀’인 구곡은 맛이 떨어지고 가루쌀은 소매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쌀 유통 시장에선 신곡 물량이 중요하다”며 “쌀값이 계속 올라 재고가 부족한데 정부는 사실상 쌀 비축량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20㎏당 5만4630원으로, 전년(4만4157원) 대비 23.7%(1만473원) 뛰었다. 소매가도 덩달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쌀 20㎏당 소비자가격은 6만454원으로, 작년(5만1435원)보다 17.5%(9019원) 올라 6만원대에 진입했다.

앞으로도 쌀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줄어들 수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해 쌀 재배면적을 2만㏊ 줄였다. 당초 목표치(8만㏊)를 크게 밑돌지만 쌀 수확량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쌀값이 오르면서 공공 비축에 들어가는 예산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쌀 공공 비축에 투입된 예산은 1조1266억원(결산 기준)인데, 올해는 1조187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부, 쌀 시장 과도한 개입”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가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 비축을 사실상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쌀 농가는 국내 농가 중 가장 수가 많고 영향력이 크다.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가는 97만4000가구인데, 이 중 논벼를 키우는 농가가 36만5000가구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쌀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직후인 내년 초 중간정산금으로 쌀 40㎏당 4만원씩 받을 수 있다.

쌀 농가는 정부의 공공 비축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해 정부가 45만t 규모의 쌀 공공 비축 계획을 발표하자 농업계에선 “수확한 지 1년 이상 지난 구곡 10만t을 제외하면 올해 수확한 쌀 중에 비축되는 물량은 35만t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권 관계자도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쉽게 쌀 비축량을 줄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쌀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공공 비축과 쌀값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올해 공공 비축 물량은 군 부대·교도소 3만3000t, 취약계층 지원 16만t, 해외 원조 15만t 등 정해진 쓰임새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쌀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의 공공비축미는 보유해야 ‘흉작’에 대비할 수 있다”며 “내년엔 ‘수급 조절용 벼’가 도입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공 비축 물량도 40만t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식/최형창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