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1월 기재부 분리…중수·공소청은 1년 뒤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새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것은 내년 1월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여당이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한다.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담당하고, 예산·재정 기능은 별도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분리가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 2일로 예상한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이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중수청 관할은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 의장은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형창/최해련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