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안의 숫자가 26명으로 조정됐다. 당초 계획했던 30명에서 규모를 줄인 것이다.
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최근 지도부에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증원은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26명 중 22명이 새로 임명될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처리를 주도했지만, 사법부는 공론화 필요성을 들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민주당 특위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해 규모를 다소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개특위 안이 26명이 된 것은 법원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절충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함께 하급심 판사 충원도 검토 중이다. 이는 일선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원과 당내 일각에서도 반대 의견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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