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조권 침해"…한남뉴타운 층수 낮아지나

서울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지역인 용산구 한남뉴타운에서도 한강변인 5구역이 ‘학교 일조권 논란’으로 층수를 낮출 위기에 놓였다. 연이은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고층 재개발이 주변 학교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재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층수를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층 개발을 추진 중인 다른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5구역 조합은 최근 진행된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지 주변 한강중과 오산중의 일조를 침해하니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는 ‘보완’ 통보를 받았다. 앞선 두 차례의 심의에서 조합은 주변 학교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심의에서도 일부 동의 층수를 낮추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이번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조합은 학교 주변 2개 동의 층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벌어질 일반분양 감소는 사업지 내 다른 동의 층수를 높여 만회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남5구역은 지난해 4월 건축심의가 끝난 상태여서 층수를 바꾸려면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촉진 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데는 평균 2년 정도 걸린다.

조합은 우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뒤 철거와 동시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의 계획이 다음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인정받아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 내 정비사업지에서 학교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갈등이 자주 벌어진다고 보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