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총리 취임부터 사임까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다. 총재 선거 도전 다섯 번째만이다. 10월 제102대 총리에 취임하며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다. 이시바 총리는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 정착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는 총리 취임 8일 만에 중의원 해산에 나섰다. 중의원 선거에서 정치인 비자금 문제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의원은 공천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대패했다. 여당의 중의원 과반이 무너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사퇴는 거부했다. ‘소수 여당’으로 야당의 주장도 수용하겠다며 작년 11월 제2차 이시바 내각을 출범시켰다. 작년 추가경정예산 심의부터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정책별로 야당과 협의하며 정권을 운영했다.

올해 2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서는 “인수가 아닌 투자”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후 회사 간 협상으로 인수 계획은 실현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4월 이후엔 미·일 협상이 이어졌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줄곧 미국을 방문했고, 이시바 총리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등 협상을 거듭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쌀 가격이 급등하자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에게 비축미 판매를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가격 안정에 힘썼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선 전 국민 1인당 2만엔 지급 공약을 내걸었다. 야당은 “선거를 노린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하며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 선거 다음 날, 이시바 총리는 국정에 정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지난달 NHK 조사에서 이시바 총리가 연임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외교도 적극 전개했다. 지난달엔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편,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선거에서 패배한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졌다. 8일에는 임시 총재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및 각 도도부현 대표의 서면을 받기로 했다. 과반 넘게 찬성하면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당이 분열하는 사태는 피하고 싶다며 사임 의사를 굳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