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9·7 대책)이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6·2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공의 역할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수요가 많은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금액대의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피력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다독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채만 160조원(지난해 말 기준)에 달하는 LH의 재무구조 관리 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LH의 사업 구조는 공공임대 등 적자가 명확한 부문과 택지 조성같이 수익이 명확한 부문으로 구분된다”며 “기존 적자 부분을 메우면서도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 가격 인하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포인트”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의 기준을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으로 바꾼 데 대해선 호평이 이어졌다. 인허가 단계는 워낙 초기라 실제 완공되기까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도를 제외하면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비강남권과 수도권 외곽 유휴부지 등에 집중돼 있다”며 “강남권과 용산 등 핵심지역 ‘똘똘한 한 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설계는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선호 지역’에 공급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좀 더 힘을 줬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건 인허가보다 수익성 확보 문제”라며 “조합원의 분담금이나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 물량 목표치가 기대보다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고 효과가 큰 게 용적률을 높여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는 건데 이번에 빠져서 아쉽다”며 “태릉CC와 육군사관학교 등 서울 도심 내 규모가 큰 부지 활용 방안을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 추가적인 수요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하반기 수도권 시장은 거래 위축 속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이번 대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금액대의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피력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다독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채만 160조원(지난해 말 기준)에 달하는 LH의 재무구조 관리 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LH의 사업 구조는 공공임대 등 적자가 명확한 부문과 택지 조성같이 수익이 명확한 부문으로 구분된다”며 “기존 적자 부분을 메우면서도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 가격 인하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포인트”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의 기준을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으로 바꾼 데 대해선 호평이 이어졌다. 인허가 단계는 워낙 초기라 실제 완공되기까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도를 제외하면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비강남권과 수도권 외곽 유휴부지 등에 집중돼 있다”며 “강남권과 용산 등 핵심지역 ‘똘똘한 한 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설계는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선호 지역’에 공급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좀 더 힘을 줬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건 인허가보다 수익성 확보 문제”라며 “조합원의 분담금이나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 물량 목표치가 기대보다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고 효과가 큰 게 용적률을 높여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는 건데 이번에 빠져서 아쉽다”며 “태릉CC와 육군사관학교 등 서울 도심 내 규모가 큰 부지 활용 방안을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 추가적인 수요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하반기 수도권 시장은 거래 위축 속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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