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로 국고보조금 지급…기재부·한은, 은행들과 실험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국내 주요 은행과 함께 국고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실험을 추진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한은과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주요 은행에 참여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국고로 지급 중인 보조금과 쿠폰(바우처)을 디지털화폐 형태로 수급자에게 전달하고,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재부와 한은은 이르면 이달 중순 참여 의사를 보인 은행에 사업 일정, 주요 점검 내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용처와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설계해둘 수 있어서다. 은행 또한 국고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고보조금 지출액은 112조3000억원으로 2015년(58조3000억원) 이후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